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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 논의' 유엔 안보리에 두번째 요청 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30일(현지 시각)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비공식 회의는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완화 주장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의 거부할 확률이 높아 제재 완화 결의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文 대통령 특별사면, 눈 여겨볼 인물..."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30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도지사는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받아왔다. 원래는 2021년 1월 27일로 예정된 그의 복귀일이 이번 특별사면 덕분에 21대 총선에 앞으로 당겨졌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전 지사가 명단에 오른 것을 놓고 청와대의 '특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면제한'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자유한국당과 연대투쟁 해야한다" 주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오늘 12월 30일(월)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도 없고, 좌파독재정권과 싸울 수도 없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또한 “반문연대라든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는 어설픈 통합론만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라 말하며 “보수우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파국민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참여를 요구했다. 뒤이어,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
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 총 5174명... 세번째 사면권 행사 文정부가 다가오는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 등이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에 대해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
文 대통령, 국무위원 만찬 취소 "국회 상황 고려해 결정" 문 대통령은 오늘 30일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만찬 예정을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상황 등을 생각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국무위원들 역시 국회에서 자리를 비우지않고 이를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은 지난 27일에 낮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고, 저녁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소속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
유승민 의원 대구 출마 선언 "어려운길 피하지 않겠다"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내년 총선 대구 동구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새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대구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 개혁 보수인 새보수당에는 험지이지만 어려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뒤이어 “다만 당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출마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새보수당의 험지이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한 대구에서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출마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보수당이 가장 주력하는 곳은 수도권으로, 당내에서 서울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하며 “하지만 누군가는 대구·경북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만에 종료... 이르면 내일(30일) 표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자한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되었다다. 여야 13명의 의원은 총 26시간 34분 동안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청한 새 임시국회의 시간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이 참여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 44분)을 ..
선거법 개정안 "고3 투표" 내년 총선부터 가능 이제 내년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에 만 18살이 되는 2002년생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OECD 회원국 중 만 19살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적으로 만 18살부터 각종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혼인과 입대는 법률적으로 만 18살부터 가능한 만큼 선거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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