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한국당 이적 권유한 황교안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면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효중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은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황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한국당은 오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은 한선교 의원의 이적 등이 실현될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방역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중국발(發) 리스크로 고전 중인 산업계 지원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