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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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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유럽발 입국 30일 차단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발 입국 차단 조치가 미국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럽 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30일간 막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 차례 각국의 ‘입국 제한 러시’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번 유럽발 입국 차단 조처에서 제외되었다. 과거에도 사스ㆍ신종 플루ㆍ에볼라 등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한 적은 있지만, 신종 코로나처럼 중국을 제외한 서구권까지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2일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지리적 인접성·인적 규모 면에서 유럽 코로나 확산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국경 통제를..
정세균 총리, "대구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모범사례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다른 큰 전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을 했다. 정 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한 번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최대 지방 정부답게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대..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 준비중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제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정부는 타다 금지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가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규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
강경화, 멕시코 외교장관과 통화... 입국제한 등 과도한 조치 자제 요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에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 및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뛰어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브라드르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멕시코 관계를 매우 ..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분구 및 통폐합을 했다.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등 4곳 선거구가 각각 둘로 쪼개지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전남 등 4곳 선거구가 하나씩 통폐합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독자안을 낸 것은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합의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변동 없이 253석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의 획정 기준을 세웠다. 획정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어 ..
北, 미래통합당 태영호 영입 맹비난 북한은 26일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태영호(태구민)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통합당이 지난 10일 태 전 공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한 이후 첫 반응이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합당이 탈북민 지성호씨에 이어 태 전 공사도 입당시켰다며 “이러한 인간쓰레기들을 북남대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런 인물을 남북 대결의 돌격대로 내모는 것은 민족통일 지향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태 전 공사에 대해 국가자금 횡령죄 등의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친 속물이라고 주장했..
전광훈...이틀째 광화문 집회 강행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일요일인 2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범투본은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를 전면 불허한다고 공표했으나 범투본은 22일에 이어 이날도 집회를 열었다. 범투본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약 8천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도심 내 집회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매달려 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탄압을 이기고 집..
"창문열고 모기잡냐" 비판에 박능후 "겨울철이라 모기없다" 대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국가의 특정 사람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중수본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입국 제한 조치에 부정적 입장으로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하루에 2만명 정도였던 입국자 수가 지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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