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 김병준 "시정잡배도 부끄러워할 치사한 담합"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27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또한 내년 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다. 검찰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도 이날 본회의 상정을 끝마쳤다

선거법은 재적 295명 중 156명의 찬성표로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다. 전체 의석수 과반인 의결정족수(148석)를 8석 넘겼다. 반대표(10명)는 대부분 4+1에 동조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 나왔다. 한국당 의원 108명은 아예 투표도 하지 않았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시정잡배도 부끄러워할 치사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화가 날 만도 한데 화가 나지 않는다. 화는 이미 넘쳐버렸고, 분통도 더 터질 게 없다"하고 "'너희들이 감히 자유와 민주를 향해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글도 썼고, 단두대에 목이 날아간 로베스피에르를 말하며 '생명 다한 정권에 부역하지 마라' 고함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여러분의 치사하고 비루한 얼굴들이 보인다. 몹시 측은하다"며 "권력 쪼가리 하나 더 집어 보겠다고 시정잡배도 부끄러워 할 치사한 담합을 하고 그 치사함의 결과에 표를 던지고, 거울을 봐라. 그 얼굴 어디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 의원다움이 있느냐"라고 크게 분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사표를 살리고, 선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법은 애초부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다. 갈라먹기, 나눠먹기, 찢어먹기 여러분들만의 합의에 이르는 그 치사한 과정을 봐라.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더냐?"라 말하며 "그게 정치라고? 바라건대, 정치라는 단어를 욕보이지 마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끝마치며 "낙담하지 않는다.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라며 "민주와 자유를 향해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믿기 때문이다. 두고 봐라. 여러분은 오늘 이기는 것으로 역사에서 패배했다. 오늘의 그 치사하고 비루한 모습이 역사에 각인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