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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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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금요일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석 1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그간 쌓였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25건을 하나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를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
조원진, 당직자에게 욕설 및 폭언 " 무릎 꿇렸다" 고소 당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게 했다는 이유로 당직자가 조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욕설 및 폭언을 했다면서 모욕·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당직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직자 신모 씨는 지난 17일 밤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공화당 투쟁 천막에서 조 대표의 폭언 및 강요에 어쩔수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다고 말한다. 신 씨는 당 관련 현황 보고를 위해 천막을 찾았다가 조 대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뒤 조원진 대표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원진 대..
윤상직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말했던 총선 불출마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다"며 내년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상직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모신 두 분의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을 보며 보수 몰락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일찌감치 차기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었다"며 "지난 지방선거 후 제가 말씀드렸던 총선 불출마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김세연·김성찬·유민봉·김영우·윤상직 의원 등 6명이 됐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란 약속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밝혔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차관..
조국 영장 기각에 대한 상반된 반응 현재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그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새벽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쪽에 영장기각 사유서를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는 27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켰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외교부 " 헌재 결정 존중...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할것"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
한국당의 공수처법 저지 최후의 카드 "국회 전원위원회"란?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막기위해 최후의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원위원회(줄여서 전원위)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
北 노동신문,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8주년,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재차 주문 2019년 연말에 들어가면서 북한과 미국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8주년이 되는 지난 24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 건설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을 계기로 북측은 김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에 의한 자위적 국방력 위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맞서 체제 수호의지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인 동시에, 김정일의 생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 생일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1991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
한일정상회담 일본 결례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끊어서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뜻을 전달했다"면서 "일본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알아봐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아직 일본 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 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시장 문제를 모두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언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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