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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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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한국당 이적 권유한 황교안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면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효중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
진중권, "박지원은 민주당 가고 싶어 몸이 달아 있는 사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향해 “정말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다. 참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도 조국 사태 초기부터 조국 일가와 함께 움직였다. 이분들, 국민 보기를 닭 돼지 보듯 한다”며 이렇게 말을 했다. 이어서 “이분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몸이 달아 있는 분”이라며 “이해관계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조국 사태에서) 연기자로 특별히 발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의 사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캐스팅된 사기극”이라고 공개 공개 저격한 셈이다. 진 전 교수는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서 흘린 것이라고 주장한 동양대 표창..
더불어 민주당..."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며 "시급히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를 통해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상임위에서 합의돼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다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임위에 남아있는 것 중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하나의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란 것이었다"며 "이제는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찬열 의원, "위급상황 아닐때 119 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법안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은 2010년 204만5097건에서 2019년 293만9..
민주당 영입 12호 '태호 엄마' 이소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 씨를 영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알렸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었다. 이후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태호·유찬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하며 대통령전용기 탑승 업무 등을 맡았으..
고민정 총선출마..."가족들에게 제일 미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4·15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촛불로 정권을 바꿨고 대통령을 바꿨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고민정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봐왔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야 하는데 입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 늑장으로 입법되고 있는 현실들을 바꿔야 한다”라며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를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두고 대통령과 상의를 했느냐’는 질..
'댓글 조작' 김경수 선고 또 연기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던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1심 때도 선고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선고 일정을 이달 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1일 오전에 잡혔던 선고 기일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날 ..
일본 독도도발...정부 "강력 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선전시설인 대규모 ‘영토·주권 전시관’이 오늘 도쿄에서 오픈한다. 지하에 있던 시설이 지상 1, 2층으로 옮겨지면서 7배 규모로 확장됐다. 전시 내용을 프로젝션(영사장치), 디오라마(투시화),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이어진 20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확장해 개관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폐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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